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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번호 432626
제목 청탁금지법 위반(과태료 부과) 사례 안내   
글쓴이
총무과
(032-835-9364)
작성일 2017.03.14 09:26:14 조회수 3177
첨부파일 (연합뉴스 기사) 음료수 한 박스 과태료 부과(권익위).pdf

청탁금지법8조 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

     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

     니 되고,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

     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됩니

     다.

 

최근 이를 위반하여 공무원 간 금품수수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

   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교직

    원들에게 공유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 

     [청탁금지법 위반사례(금품수수)]            

2016.10.6. ○○시청 5급 사무관 1명과 6급 직원 1명이 권익위 소속 중앙행 정심판위원회를 업무차 방문할 때통상적인 성의 표시로 음료수 한 박스 (10,800)를 사들고 갔고, 행정심판위원회 직원은이런 걸 사오면 어떻게 하느냐고거절했지만, 업무를 끝내고 돌아오면서 음료수를 그냥 사무실에 나두고 갔음

            

행정심판위원회 직원이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했고 소속기관장은 청탁금 지법 절차에 따라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여, 지난 10월 법원이 ○○시 청 소속 직원 2명에게 각각 음료수 값의 2배인 과태료 20,200원씩을 부과

 

권익위 행정심판위원회 직원은 지체없이 신고하여 징계·벌칙은 면제

    되나, 음료수를 제공한 공무원은 과태료 부과 결정 시 별도 징계

    (청탁금 지법 제21)

 

붙임 관련기사 1. .

담당부서 : 감사팀     전화번호032-835-9011~4최종 수정일 : 2018-10-11